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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정체 李, 실용외교·안보 '우클릭'으로 돌파 시도 - 외교·안보도 중도 확장에 초점..한미동맹 최우선 제시 - 남북관계, '상황 관리' 강조 속 北인권 언급…"정상회담, 지금은 어려워"
  • 기사등록 2025-05-26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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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중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며 승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우클릭'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당선 시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 역시 국익과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문제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코리아 리스크' 해소를 주로 언급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역대 민주당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이다.


◇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 복원"…미국 중심 실용 외교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 첫머리에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우선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등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한미 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도 차별화에 나섰다.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중요 무역상대국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면서도 한러 관계 역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에 편중된 가치 외교가 사실상 주변 열강과의 관계 전반을 악화했다고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4강과의 외교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며 "한미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를 놓고도 위 의원은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원칙 있게 대응하되 나머지 협력 사항은 전향적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만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만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  연합뉴스

◇ 외교·안보 정책도 경제 회복 기조와 맞물려 '국익 우선'


이 후보는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경제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했는데,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경제 회복을 중요한 정책 가치로 삼은 모습이다.


정책 발표문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 후보는 외신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두고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군의 한반도 진주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그들에게도 (한반도 진주가) 필요한 만큼 한미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방 분야 정책에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하고,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처럼 국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이슈를 새 정부의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위 의원은 "정부 안에 경제와 안보를 다루는 부서들이 나뉘어 있는데 더 많은 조율과 협업이 필요하므로 대체로 대통령실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북관계, 긴장 완화가 우선…'北 인권' 언급 주목


이 후보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9·19 군사합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돼 다시금 긴장도가 높아진 만큼 우선은 이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이 공약에서 빠진 점이 눈에 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취임 1년 내 회담 성사'를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날 취재진에게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등 기존 민주당 정권의 정책은 다소 후순위로 밀린 듯한 인상을 준다.


위 의원은 "미북 간 대화 재개 움직임 같은 흐름을 보고 (향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제재 완화는 북핵 문제에 여러 상황의 진전이 있어 바로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정책발표문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일었던 '퍼주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발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후보가 언급한 점도 민주당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중도·보수의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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