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 흘러나오는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 등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잇따르자 허위·왜곡엔 분명히 대응하겠다며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있다.

유세 중인 이 후보가 직접 나서기보다 당 선대위가 법적 대응하는 방식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이나 마타도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선대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지적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언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반면 이 후보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삼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후보로서 굳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후보에 대한 공세는 당이 법적 대응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과는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서 김용태 의원이 이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 말하는 걸 왜곡이라고 하는 취지는 뭐냐. 공직선거법이 나는(이 후보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된다는 거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민주당이 선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유효한 만큼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그 조항은 유효한 거고,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지만 그걸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 법이 살아있는 이상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