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 출범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주거복지위원회를 만들고 15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주거복지의 문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10년 주기로 연이어 발생한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시종일관 금융과 세제 정책으로만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 서민의 주택 마련이 어렵다 보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이런저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던 상황을 상기한 것으로,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읽힌다.

황 위원장은 "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성을 강조해 정책을 짜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부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토지를 많이 갖지 못하면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땅값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좌우된다"며 "세금이나 대출 제한 등 금융 정책으로 거래를 규제하려 하는데, (내는 세금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누가 (부동산 구입을) 안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계속 공공부지를 사들이면 젠트리피케이션(땅값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같은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토지공개념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공공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황 위원장은 공공주택단지 재건축 등에 대해서도 정교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말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문제에 기반한 주거복지 문제에 민주당이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