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럭이는 법원기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 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테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박 단장은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6·3·3 원칙'에 입각해도 6월 26일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36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판했다"며 "이 후보의 등록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운동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당선 무효까지 생각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다소 진정됐지만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 화두로 끌어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금명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논의 등이 이뤄지면서 발의 시점 등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법부 내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3개월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는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급한 불은 끈 만큼 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적은 없다"면서도 "(탄핵 방안은) 죽은 카드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언급했다.

검찰 개혁을 이슈로 부각하는 야권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수원에서 '검찰해체선봉대 조국' 2일 차 도보 행진을 벌이고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