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고 인근 개통·운영 중인 도로 [감사원 감사결과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가 공군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제한구역에 포함돼 폭발물 안전성이 우려되는 도로를 9년간 위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대안은 탄약고를 이전하는 방안이지만 오랜 기간 지연된 이전 사업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주 경기장 진입도로(서구 상무역-금호동, 왕복 6차로)를 2015년 개통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도로 구간 1.44㎞ 중 대부분인 1.04㎞가 군사시설 제한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위법 도로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탄약고 담당 부대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 측과 '탄약고 이전 이후 도로 전면 개통'을 조건으로 협의해 도로를 준공했지만, U대회 개최가 급해 탄약고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도로를 개통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당초 탄약고는 2015년 말까지 광주 군 공항 인근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 공항 전남 이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탄약고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재정적 낭비"라는 국회 국방위와 예결위의 지적이 잇따라 이전 사업이 중단됐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무기한 연기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 조건이 변경됐음에도 광주시가 도로를 개통·사용하자 공군 측은 여러 차례 도로 개설 협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청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광주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해당 도로는 개통 이후 일일 평균 통행량이 3만 대에 이를 정도로 교통량이 많아, 폐쇄할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군 탄약고 폭발사고 (PG) : 연합뉴스

여기에 공군이 '폭발물 안전거리 위반'을 이유로 반대한 상황임에도 광주시는 U대회 도로와 연결되는 마륵도로와 금호도로 2곳의 도로 개설을 추가로 추진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광주시의 U대회 도로 사용과 관련해 "폭발물로 인한 시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협의 조건을 변경해 적법하게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마륵·금호도로 2곳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받은 뒤, 금호도로의 경우 제한구역 저촉 구간은 도로를 연결하지 않고 기존 개설된 도로와 연결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U대회 도로와 마륵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군 측과의 최근 1차 협의를 성과 없이 끝냈다.

현재로서는 탄약고를 원래 계획대로 군 공항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탄약고 이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예산 수립을 시도했지만, 계엄 사태와 추경 미반영 등으로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오랜 기간 이전 사업이 중단된 탓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설계 단계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장애물이다.

탄약고 이전에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금 당장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광주시민들은 폭발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법 도로를 당분간 매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당국과 계속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본질적으로는 탄약고 이전이 해결책인 만큼 관련 예산 확보에 군 당국과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대회 진입도로 서광주로 보강공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