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면된 가운데,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그 3년간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성장률은 곤두박질쳤다”라고 비판하며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경제의 중심을 정부가 아닌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창의,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역동성의 주체인 민간에서부터 활력은 저하됐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0.3%, 2023년 –1.4%, 2024년 -2.2%로 윤석열 정부 3년간 계속 감소했을 뿐 아니라 2003년(-3.2%)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다. 또한, 12·3 내란 비상계엄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마저 넉 달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아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 사례를 보여줬다.

내수소비 침체는 채용시장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상 종식된 2022년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5.4%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2~3년 차인 2023년(3.0%)과 2024년(1.1%) 들어 그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건설업 근로자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0.8%씩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첫 예산을 편성하며 직전 해보다 증가율을 3.8%p 이상 줄였다. 이에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치면서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2000년대 최악의 기록을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첫 예산을 편성했던 2018년의 3.2%보다 1.8%p 저조한 성장률이다.

올해 성장률마저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1.5%의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17일, 1분기 역성장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만약 1분기 경제성장률이 –0.1%로 나타난다면, 1.5%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재정 효과를 반영해보면 3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추진한 감세 정책은 살림살이를 축내고 말았다. 재정지출을 줄였음에도 세수 결손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117조원), 2023년(-87조원), 2024년(-104.8조원) 3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다. 건전재정을 내걸고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했지만, 이를 스스로 위반한 셈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한 3년간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성장률은 곤두박질쳤다”라고 평가하며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수석비서관이자 경제부총리로 3년간 경제정책 책임자로 있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아직 경제 사령탑이라는 사실이 오늘날 난맥상이 계속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성장률 최대치를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내려오는 참담한 상황에 이른 만큼 국정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6월에 새로 출범할 정부는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