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가 ‘개헌 관련 시민사회 특별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11일(금)은 1919년 3월 1일 우리겨레가 한마음이 되어 폭발시킨 독립자주정신을 이어받아 항일투사들이 상해에 모여 오늘날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공포한 지 106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 출범한 상해임시정부는 5개월 동안 펼친 노력 끝에 한성임시정부 수립선포정신 등을 이어받아 노령임시정부 등과 독립운동 최고단일기관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9월 11일 마침내 상해통합임시정부를 건설했다.

뜻깊은 이 날 낮 2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지난 해 제헌절(7.17.)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활동하기 개시한 ‘개헌개혁행동마당’ 결성, 가입, 동참, 지지, 공감 등 36개 시민단체가 <</span>개헌 관련 시민사회 특별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국민주권보장 직접민주 개헌 관련 개헌개혁행동마당 특별제안 기자회견문’에서 “광주시민 지지, 압도적 1위는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 국민주권보장 직접민주 개헌은 3일 천하로 끝난 정치권 개헌론 한계 너머 내란 없는 제7공화국 건설 지렛대!”라면서 “헌정수호 일념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한 뒤 국민개헌권리보장 조건부 4년 중임허용 등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등 제7공화국 건설에 앞장서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개헌의지와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이번 대선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국회와 거대양당은 이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월 1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가 개초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 특별합동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왼쪽부터 이근철, 김선홍, 송운학, 류종열, 신용인, 김석용, 윤영대).

 이 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미리 공개한(4.8) ‘긴급성명’은 물론 각각 미리 작성한 ‘여는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 원고 등과 달리 “주변에서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주장하는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이들 주장과 달리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은 진압되었다. 잔당준동 등 크고 작은 잔불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정권교체는 잔당을 척결하고 내란 없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충분조건은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직접민주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상 유인(誘引) 보너스로 4년 중임허용 등 대통령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 즉,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직접민주제 도입조건부 4년 중임허용 등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민합의를 도출하여 이번 조기 대선에 동시투표를 실시하자!”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지난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대선 동시실시 개헌론과 그 다음날(4.7)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밝힌 개헌론 등 정치권 개헌론에 따르면, 국민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이는 경성(硬性)헌법을 연성(軟性)헌법으로 바꾸자는 매우 긍정적인 발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신용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는 “개헌은 정치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이 필요하다.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속히 개정해 국민발안 원 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라.”로 요구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방적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실시하기 어렵다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연방적 지방분권을 실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개헌개혁행동마당과 굳건한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으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류종열 ‘사)DMZ 평화생명네트워크’ 이사장(전(前) 흥사단 이사장), 이전오 ‘친일청산 한국사복원운동’ 대표,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은 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했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진행사회를 맡았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조항원 ‘고양·파주흥사단’ 대표는 <4.4 </span>국민승리를 계기로 제7공화국 건설 정치혁명 시작하자!>는 성명을 발표했고(대독 이석희 집행위원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석용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국민개헌권리 확보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여 부정부패, 양극화, 저출산, 남북대립 등이 없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는 “특정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가 시스템과 미래비전이 달라져야 한다. 호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우문명 TV 대표 등이 자원봉사로 사진 등을 촬영하여 분할하여 유 튜브로 편집·방송했고, 임양길 ‘공익감시 민권회의’ 공동의장(내정자)과 조준희 콕(KOK) 피해자 등 약 20여명 회원이 참석하여 “개헌안발안 등 국민권리보장”, “대통령임기 4년 중임허용”,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 “헌법재판소법 신속 개정”, “잔당 알박기 즉각 철회”, “선관위는 4.15.개정시한 즉각 해명하라!”, “국민투표법 위헌이다! 빨리 개정하라!”, “위헌법률 방치 직무유기는 중대범죄, 즉각 고발대상!”, “위헌법률 방치 권리행사방해 등 민형사상 고발”,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대통령행세 권한대행 즉각 탄핵하라!”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송운학 상임의장은 “선관위가 4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고, 이재명 등 정치인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변호사 등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역시 최소 38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개헌의지가 없고, 상상력이 빈곤하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싸잡아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30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가 “ 30일이면, 충분하다는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개헌안에 국민투표안 공고 의제(擬制) 등 필요한 내용을 부칙 조항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헌과정과 국민투표법 개정과정을 통합하여 원 트랙을 밟거나 또는 적어도 동시에 병행하는 투 트랙을 밟고 국민개헌안 공고기간을 단축하면, 동시실시가 가능하다.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개헌보장 조건부 4년 중임허용 등 국민합의 개헌내용과 국민투표법 전면신속 개정 등 조기대선 동시실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계기로 물 건너갔다는 일반여론을 뒤집고 개헌과 대선 동시실시 요구가 꺼지지 않은 불씨가 되어 다시 되살아나 새로운 힘을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