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 들어 초중고 사교육비가 30% 가까이 뛰었다. 

2021년 대비 2024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국가통계포털 KOSIS ** 표 상의 수치는 반올림된 것으로 사칙연산 유의해야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36만 6600원에서 2024년 47만 4100원으로 29.33%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 가량 늘어난 셈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4.57%로 가장 많이 뛰었다. 중학교는 25.07%, 고등학교는 23.99% 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 45.76%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1년 29만 5800원에서 2024년 43만 1200원으로 치솟았다. 다음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39.33%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2021년 대비 2024년 학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률

(단위 : %)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돌봄 사교육비와 입시 사교육비가 혼재되어 있다. 방과후에 여러 예체능 학원 다니는 것은 전자, 국영수 학원이나 초등의대반은 후자의 요소가 강하다. 저학년이라 해도 돌봄과 입시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저학년 사교육비의 증가는 정부의 돌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 현상까지 보여주는 지점일 수 있다. 

시도별은 충남이 37.79%로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뛰었다. 그 뒤를 전남 37.22%, 경남 36.07%가 잇는다. 학교급을 함께 살피면 충남의 초등학생은 23만 3300원에서 35만 3100원으로 51.33% 늘었다. 전남의 중학생은 40.33% 뛰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대통령부터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전국으로 확산된 초등의대반에 대한 정책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사교육비 원인인 일자리와 학벌사회는 방관하고, 킬러문항과 카르텔만 챙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교육비가 더 많이 치솟는 것이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의대반으로 회자되는 학원 시장의 저연령화와 관련 있는지 정부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적발해도, 조치할 수 있는 정책수단 없는 점부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158억원에서 29조 1,919억원으로 24.67% 뛰었다. 총액에는 학생수 요인도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