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된 뒤 지방 경찰기동대의 서울 지원 출동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시위가 더욱 증가하며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관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동대 경찰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의경 폐지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경 업무가 기동대로 완전히 전환된 뒤 서울 지원으로 출동한 지방 기동대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의경이 있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지원을 위해 출동한 지방 기동대는 2020년 579개, 2021년 546개, 2022년 588개로 평균 571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의경 업무가 기동대로 넘어간 2023년부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3년 1721개, 2024년 1823개다. 마지막 의경이 전역한 2023년 5월 한달간 지원부대 수를 보면 410개에 달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탓도 있을 수 있지만, 의경 폐지가 절대적인 원인이 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3년 경찰이 관리에 나선 집회 건수는 1만431건으로 2022년 1만293건보다 138건밖에 늘지 않았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총경은 “기존 의경 대비 경찰관 증원이 턱없이 부족해 서울 상황을 자체 경력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예전엔 경찰관 10명이 통제할 수 있었던 집회시위가 지금은 20명으로도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원을 오는 지방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한 경찰은 “서울 출장이 매우 많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현장에) 대기 장소가 따로 없어 장시간 버스에 있어야 하고 철야 근무를 할 때는 씻을 장소도 마땅히 없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당장 지방 기동대 인원을 서울로 파견 또는 편입시키고, 중장기적으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소방행정학부)는 “기동대 보충 채용을 전제로 의경 폐지를 앞당겼는데 실제 예산과 인력 충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차원에서 지방 기동대 인원을 한시적으로 서울경찰청으로 파견하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경찰청이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고 기동대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기동대의 서울 지원 출동이 급증한 것은 지방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가 지속해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경찰력 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