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 법원은 재판 실무를 뒤집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동안 국민들에겐 단 한 번도 제공된 적 없었던 배려가, ‘허울뿐인 대통령, 윤석열’ 단 한 사람에게만 제공됐다.

그러나 윤석열의 헌정유린과 내란 등 ‘범죄행위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라!

더 이상 범죄자 윤석열이 활개 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폭동과 내란사태를 일으키게 둬서는 안 된다.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검찰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했던 노회찬 의원의 말은 현실이 됐다. 오히려 권력자 1인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형사소송법 66조에서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검찰이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일 뿐, 구속취소에 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는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일 뿐 아니라, 사법에 대한 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부추긴 행위다.

특히 윤석열의 최근 재판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공범자들과의 증거인멸은 물론 또다시 어떤 돌발행위를 할지 모른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윤석열을 다시 감옥에 구금시켜야 한다.

목포시민주권행동과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부터 즉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법원과 검찰청 앞 1인 시위는 물론, 농성장 운영, 집회, 대시민 선전 활동 등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내란수괴와 그 부역자들이 법과 역사 앞에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     3.     10.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을 위한 목포시민주권행동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