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5·18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의 국회의원들입니다.

5·18의 아픈 역사로 광주 시민들은 어느 누구보다 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은 광주 시민들에게 과거의 아픔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의 석방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정한 법률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 체포적부심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문조차 무시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조문 자체를 무시하고 윤석열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검찰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윤석열 석방을 위한 법원과 검찰의 야합은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반민주적인 처사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한다.

윤석열 내란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

군부독재의 계엄을 직접 경험한 광주 5.18 단체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윤석열 석방에 대해 가장 먼저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은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었습니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계엄을 직접 경험한 이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18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의 규탄성명 발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이들의 정당한 비판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압박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규탄받아야 합니다.

보훈부는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의 목소리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조속한 만장일치 인용결정을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조속히 파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며,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재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만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정의 원칙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9.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일동

(민형배, 박균택, 조인철,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