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홍보 포스터(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접수 창구(고흥군 대표 누리집→열린민원→신고센터→규제신문고→규제공모전)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등으로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제안서는 온라인,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7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