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36 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위한 「 학교보건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 년이 지났지만 , 여전히 2 인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 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 인 배치율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4 월 기준 1,350 개 학교 중 964 개 학교만 2 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71.4% 에 그쳤다 .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위한 「 학교보건법 」 개정안은 2021 년 5 월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6 월 8 일 시행되었다 . 개정안에는 2020 년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보건실 방문 증가 등 학생 안전 및 교육 필요성에 따라 과대학교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2023 년과 비교하면 , 과대학교의 보건교사 2 인 배치율이 60.5% 에서 71.4% 로 10.9% 상승했지만 ,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저조한 것을 확인했다 . 지역별로 보면 대구 · 대전 · 세종만이 36 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완료했다 .

제주의 경우 , 지난해 0% 에서 올해 40% 로 상승했으나 ,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 반면 지난해 36 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 인을 100% 배치한 부산과 인천 , 광주는 올해 들어 배치율이 감소했다 . 특히 인천은 10.6% 하락한 89.4% 를 기록했고 , ▲ 경남 (50.6%), ▲ 충북 (54.1%), ▲ 경기 (57.8%) 가 50% 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그 외 지역의 경우 ▲ 경북 (97.6%), ▲ 울산 (96.4%), ▲ 부산 ⦁ 광주 (95.1%), ▲ 전남 (92%), ▲ 인천 (89.4%), ▲ 충남 (89.1%), ▲ 강원 (85%), ▲ 전북 (76%), ▲ 서울 (61.7%) 순이다 .

특히 보건교사 배치가 더욱 중요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 초등학교에서는 925 개 과대학교 중 733 개교 (79.2%) 만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완료했다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전남 · 경북 8 개 지역은 100% 배치가 되었지만 , ▲ 제주 (28.6%), ▲ 경남 (37.5%) 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

특수학교 보건교사 2 인 이상 배치현황을 보면 , 51 개 학교 중 29 개교 (56.9%) 만이 배치를 완료했다 . 인천 · 충남 · 충북 · 제주에서는 0% 배치율을 보였으며 , ▲ 경기 (14.3%), ▲ 서울 (40%), ▲ 전남 (50%) 역시 저조했다 . 반면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경북 · 경남은 배치를 완료했고 , 세종 · 강원 · 전북은 36 학급 이상 학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진선미 의원은 “ 보건교사는 학교 내 보건 계획 수립부터 성교육 , 정신건강 , 질병예방 등 다양한 보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 며 “ 현재 배치된 인력만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2021 년 전면 시행된 보건교사 2 인 배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건교사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 라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갈 수 있도록 보건교사 인력 증원과 배치에 더욱 힘써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