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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농업과 식품 정책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4-08-13 0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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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88,447달러(2024)로 세계 5위이다.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는 부유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많은 싱가포르의 면적은 740평방킬로미터로 부산광역시보다는 작고,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면적이며, 인구는 약592만명(2024년 기준)이다.

 

싱가포르는 매우 좁은 도시 국가여서 광산 자원이 풍족하지 않으며, 농경지도 좁다. 산이 없으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은 거의 보이지 않고,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여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다.

 

위치는 거의 적도 바로 아래인 북위 1도에 있어 태풍 때마다 인프라가 파괴되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필리핀 등과는 달리 태풍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은 싱가포르에 주어진 매우 큰 이점이다.

 

싱가포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3년에는 말레이시아 연방을 결성했다. 그러나 말레이인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 평등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인민행동당과의 갈등이 생겨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추방된 형태가 되어 싱가포르는 독립국이 되었다.

 

싱가포르는 독립국이 되었으나 땅이 없고 자원이 없어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펼쳤다. 국민의 4분의 3이 중국계였으나 중국계를 우대하는 정책 대신 말레이계, 타밀인(인도계)을 평등하게 대했다. 언어는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모두 공용어로 채택했다. 주요 민족의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했기 때문에 민족간 대립은 거의 없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나라가 되었다.

 

영어 또한 공용어로 제정되어 있다. 이것은 각각 모국어가 다른 국민끼리의 공통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영어가 공용어이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점은 해외 투자를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민족대립을 부추는 언론은 법률로 엄격히 단속된다.

 

땅이 좁아 자원이 나오지 않으나 주변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같은 산유국이 있다. 싱가포르는 원유를 수입하고 석유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한다. 이러한 가공 무역에 특화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세율이 낮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도 있어 외국기업 유치에 크게 효과가 있다.

 

국토가 좁은 싱가포르의 자원은 인간이다. 인구가 적은 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인재 육성은 최우선 과제이다.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정치를 안정시켰고, 이에 따라 관광업과 금융업이 발달했다. 태풍이 오지 않는 것도 경제 발전의 요인 중 하나였다.

 

싱가포르는 좁은 나라이므로 농업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식량 수요는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 품목에는 농산물이 없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식품법은 안전한 식품과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 및 수자원부 산하 법정 기관인 싱가포르 식품 기관(SFA, The Singapore Food Agency)은 국가의 모든 식품 관련 규정을 담당한다. 2019년 4월 1일에 설립된 SFA는 싱가포르의 식품 안전 및 식품 안보 문제를 감독한다. 무역 담당자는 싱가포르가 위생 및 식물 검역 문제에 대해 엄격할 수 있다고 보고하나 싱가포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보호할 수 있는 자국의 농업이 거의 없는 만큼 수입 식품 및 농산물(담배 제외)에 할당량 및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22년 싱가포르의 총 농산물 수입은 172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약 9%가 미국에서 조달되었다(출처: Trade Data Monitor).

 

기후 변화 및 COVID-19 팬데믹 등에 따른 식량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의 영양 수요 중 3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2019년에 설정했다. 그에 따라 싱가포르는 안전한 사용 이력이 없는 식품 및 식품 성분을 구성하는 ‘신규 식품’의 선두 주자 국가이다.

 

신규 식품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산된 화합물도 포함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식물성 대체육’ 및 ‘배양육(실험실에서 배양된 고기배)’이다.

 

싱가포르는 2020년에 실험실에서 재배한 고기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회사가 독성, 알레르기성, 생산 방법의 안전성 및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식이 노출과 같은 위험을 다루기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제출하여 신규 식품에 대한 시판 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위와 같이 농토가 없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의 없는 지리, 환경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식품 정책은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된 것, 수직농업과 스마트팜 그리고 대체육과 배양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대체육과 배양육’산업 육성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싱가포르를 식품의 수출국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인용자료]

Singapore – Agriculture(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ingapore-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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