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생산 격감으로 인한 기아에 휩쓸려 식량 증산에 노력했던 과거가 있다. 그 결과 EU는 농산물 순수출국이 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식량 생산 감소에도 식량 가격의 상승이나 부족 현상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 식량 부족을 겪어왔던 우리나라는 2020년(양곡연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0.2%(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비중)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곡물자급률은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은 물론 일본(27.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9.3%다.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자급이 가능하지만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밀과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쌀은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에 자급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 공급 과잉조차 되고 있다.

쌀의 공급 과잉은 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쌀 소비 감소’에 맞춰 전략 직불금 지급, 쌀 생산조정제 재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쌀 정책은 전반적으로 쌀 소비 감소와 국내 시장 축소에 맞춘 쌀 생산이다. 그러다 보니 식량 자급률에 비중이 높은 쌀 생산 감소는 식량 자급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EU는 곡물 생산을 확대해 과잉분에 대해 보조금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취했다. 식량 자급률은 생산을 소비로 나눈 것이므로 수출하면 100%를 넘는다. EU 농업은 식량 안보를 위한 생산 확보라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식량 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식량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올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격이 2배, 3배가 되면 필요한 양을 살 수 없게 되고, 굶주리게 된다.”라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재 구조상 이러한 위기가 일어나기는 어렵다.

다른 하나의 위기는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유행 시에 수출입 통제나 물류 이상, 해상 경로 이상 등의 발생에 따른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생각하기도 싫지만 전쟁 등의 상황, 기상이변이나 날씨 불순, 혹은 국제 정세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면 바로 식량 부족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식량 자급률이 낮으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국내에서 쌀처럼 국내 수요를 감당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고 있다면 수출을 중단하는 것에 의해 식량 부족 해결에 기여할 수가 있으므로 수출은 답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수출에 대한 노력보다는 생산량 조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가격을 낮추면 더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쌀의 수출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과 시장개척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山下一仁. 2024. 米価引き下げ輸出を　減反廃止、消費者にも恩恵. グローバルエコノミー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