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징계 및 해당 유치원 폐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유치원, ◇■유치원 등 설립자들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유치원 설립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등 의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설립자 개인의 범죄로 유치원의 폐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립하는 사인(私人)으로 교육청의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는 관련 법령 상 사인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없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8조의2¹⁾ 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치원 설립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립유치원 3곳에 대한 설립자 변경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이 중 법정 구속된 ●◉유치원의 설립자는 원장도 겸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원장 징계 절차를 안내한 상태다.

한편, ◎△유치원 설립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허위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불거진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로, 유치원 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 요양원 등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설립자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관할청(광주 서구청)에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이들이 교육·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못 박아 규정한 것은 공공시설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복마전로 변질된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가 무르익을 대로 익은 이번에도 비리 유치원들이 반성은커녕 버티기 식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역풍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설립자 변경 등 관할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²⁾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유치원 경우처럼 설립자를 겸하고 있는 원장의 셀프징계가 아닌 실질적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