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속 가능한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는 세계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 정도(100점 만점으로 점수화)를 평가한 ‘지속 가능한 개발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를 발표했다.

순위를 보면 핀란드 1위(86.5), 덴마크 2위(85.6), 스웨덴 3위(85.2), 노르웨이 4위(82.3) 오스트리아 5위(82.3), 독일 6위(82.18), 프랑스 7위(81.24), 스위스 8위(80.79), 아일랜드 9위(80.66), 에스토니아 10위(80.62)로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위에 있다.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63개국 중에서 27위(77.90)이다.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는 25위(78.34), 뉴질랜드는 26위(78.30) 칠레는 28위(77.81)이다. 이웃 일본은 19위(79.6), 중국은 56위(72.4) 그리고 미국은 41위(74.5)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상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쌀값이 그렇다. SDGs 목표 12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인데, 쌀값은 현재 벼를 재배하기 전이나 모내기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은 쌀이 얼마에 팔릴지 모르는 가운데 벼를 재배하고 시세를 기다리게 된다.

겨울에 재배할 벼 품종을 정하고 그에 따른 품종별 영농 계획을 세우나 쌀의 출하 시기가 되면 재배한 품종이 풍작, 흉작 및 수요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시세가 크게 변동된다. 가격이 오르면 좋지만, 내리게 되면 손익 분기점을 크게 밑돌아 농업 경영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 부작용에 의해 지속 가능한 생산이 어렵고, 생산자가 줄게 되면 안정적인 소비 또한 어렵게 되어 식량 주권도 지키기 어렵게 된다.

일본의 농업기계 메이커의 얀마 홀딩스(Yanmar Holdings Co., Ltd.)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한 애그리이노베이션을 설립했다.

얀마의 애그리이노베이션에서는 발효 분해되어 생성된 퇴비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 지원, 식품 폐기물의 처리 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점을 줄이기 위해 식품 폐기물을 거의 100% 재이용해 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는 일을 등 SDGs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쌀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다. 쌀가격은 변동이 심하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것은 판매 가격이 일 년 내내 비교적 안정적이다. 따라서 애그리이노베이션에서는 2015년부터 음식 체인 등의 쌀 실수요자와 함께 업무용 쌀을 시세에 좌우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정하고 파종 전에 생산자와 계약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벼 종자를 심기 전에 자재나 비료대 등 생산비용을 계산하고 생산 비용을 명확히 한 뒤 생산자와 계약하므로 생산자는 영농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고 지속 가능한 생산이 가능해진다. 애그리이노베이션에서는 현재 전국의 약 150개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는 등 기업 차원에서 SDGs 목표 12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실천을 하고 있으며,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쌀값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 뜨겁다. 여야를 떠나 유엔의 SDGs 목표 12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정책을 결정하고 펴길 바란다.

자료 출처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including the SDG Index & Dashboards)/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米の契約栽培で農家と伴走食品廃棄物の資源循環サイクルも(SDGsに貢献する仕事)(https://asahi.gakujo.ne.jp/research/sdgs/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