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순최고위원은 2010. 3. 17(수)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지난주말 송정역에서 광주로 이동하면서 심야 택시기사(59세 석모씨)로부터 LPG판매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등 서민층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부와 당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박재순최고의원 LPG 가격담합 중지요구 전문>

°LPG 국제 가격은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LPG 판매가격은 지난 2008. 1월 이후부터 높게 형성 되었다고 합니다.

°그 요인은 LPG 공급회사들의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택시, 장애우의 승용차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생활 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지도감독 부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몇일전 광주에서 심야택시기사의 불만을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 1일자로 LPG가격이 ℓ당 39원 인상된 989원으로 1일 총 수입이 10만원으로 LPG값이 51,000원, 2끼의 식대를 제하고 나면 겨우 4만원 수입으로 20일 운전함으로 월수입 80만원을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광주광역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일로써 결국은 LPG 수입사(EL과 SK가스)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의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바 국내 6개 공급회사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확인되어, 지난해 12. 2자로 시정 명령과 함께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한바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입업체의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실질적인 손실은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 그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는 택시기사 등 서민층을 감안, 오는 6.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차원에서 현재의 국제가격 하락과 환율안정 전망을 검토해 LPG 가격의 인하는 물론 범법 수입업체들에 대한 단호한 사법처리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