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광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수질오염실태를 정밀조사 한 결과, 2009년에 조사한 110개 광산 중 95%인 105개 광산이 토양·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광산 중 56%인 61개 광산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정도가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한다.

이번 오염실태 정밀조사는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 수질(하천수, 지하수, 갱내수)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토양 97개 광산, 수질 49개 광산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 이 중 43개 광산이 토양·수질이 복합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경우 갱구로부터 4km 이내의 농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밭(71개소, 65%), 임야(70개소, 64%), 논(69개소, 63%), 기타(38개소, 35%) 순으로 오염기준을 초과하였고, 오염물질별로는 니켈(64개소, 58%), 비소(49개소, 45%), 아연(43개소, 39%), 납(27개소, 25%), 카드뮴(19개, 17%), 구리(12개, 11%), 수은(1개소, 0.5%) 순으로 검출되었다.

폐금속광산 인근 하천과 주거지역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 조사결과 하천수는 34개 광산에서 납, 카드뮴, 비소 및 시안 등이 하천수 수질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초과하였고, 지하수는 23개 광산에서 수소이온농도, 비소, 카드뮴, 납, 아연, 6가크롬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 중 17개 광산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하수관정 폐쇄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오염이 확인된 105개 광산 중 오염이 심각한 복원등급 Ⅰ등급 광산은 연화(봉화), 학영(예산), 다덕1(봉화), 보성(가평), 대두(정읍), 거도(영월), 청월(보성) 등 7개 광산이며, Ⅱ등급은 70개 광산, Ⅲ등급은 33개 광산으로 분류되었다.

복원등급 분류는 오염물질, 오염상태, 오염영향도 등 3개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 심각한 정도에 따라 Ⅰ~Ⅲ등급으로 분류가 된다.

특히, 연화광산은 아연과 납이 각각 토양오염우려기준(기준치 : 아연 300mg/kg, 납 100mg/kg, 비소 6mg/kg)의 56배, 58배로 최고치를 보였고, 다덕 1광산은 비소가 기준치의 155배까지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오염이 확인된 광산인근 지역 거주주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오염피해의 확산을 차단·방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토양복원 등 광해방지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는 폐금속광산 인근지역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검사와 함께 오염농산물의 폐기 및 수거조치를,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지자체에는 지하수관정 폐쇄 및 지하수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광산의 2km이내에는 약 5만6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급한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조사는 '07년부터 전국 310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07년과 ’08년에 각각 100개 광산 조사에 이은 3차년도 정밀조사로서, ’07년에는 100개광산 중 92개소에서 ’08년에는 100개광산 중 87개소에서 오염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번 조사까지 합치면 총 310개소 중 92%인 284개 광산에서 오염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오염이 확인된 광산 179개소 중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광산은 21개소에 불과하고, 복원등급 Ⅰ등급광산도 34개소 중 12개소만이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향후 오염이 확인된 광산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등의 적정시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는 강산성 갱내수가 발생하여 중금속 용출우려가 큰 전국 341개 폐석탄광산에 대해서도 토양·수질오염실태를 조사하는 등 폐석탄광산에 대한 환경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