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3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된 141개 사업 중 새롭게 신설된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7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이 수행하는 사업이었다. 예산편성액 11조 9,963억 원도 전년도 12조 1,504억 원에 비해 1,541억 원이 줄어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과제 2023년 예산반영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는 전체 120개 국정과제 중 7개 과제 27개 세부과제였다. 

이들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정부예산안 등에 반영된 사업은 총 141개였다. 27개 세부과제에 반영된 사업 총수는 155개 사업이었지만 2개 이상 세부과제에 중복되어 포함된 사업을 제거한 수치다.

이 141개 사업에 반영된 2023년 예산은 총 11조 9,963억 원으로 이중 국고사업 예산은 94개로 10조 8,094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지방비로 분류된 사업은 48개로 1조 1,870억 원이었다. 

이중 국고사업 예산은 2022년보다 2,335억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지방비는 2022년보다 794억 원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었다. 

지방비 예산이 제출되지 않은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방비에 증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국정과제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