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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5000배 성장한 지자체 비결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9-22 08: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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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실시를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를 100여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유사한 제도인 고향납세제(이하 고향세)를 실시한지 14년이 되었다.

 

해마다 고향세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일본 총무성에서는 2021년도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지자체 기부 수용 총액은 8302.4억엔으로 2년 연속 과거 최고를 경신했다. 


연간 8,000억엔 이상의 세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즉, 기부가 지자체 간 쟁탈전이 되어 적극적인 홍보와 인기 답례품을 보내고 있는 자치체는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2021년 기준 시구정촌(市区町村) 지자체의 약 30%는 적자를 나타냈다.

 

지자체 간 고향세 실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기부를 가장 많이 모은 지자체는 게와 가리비 등 해산물의 답례품이 많은 홋카이도(北海道) 몬베츠시(紋別市)로 약 153억엔이었다. 기부액의 증가에 대해 일본 총무성은 ‘자치단체의 PR 활동이 적극적인 점’과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던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일본에서 고향세는 각 시정촌(市区町村) 단위와 각 광역 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데 시정촌 단위에서의 납세가 많은 상황이다. 시정촌 단위와 도도부현 단위의 것을 합한 고향세를 보면 2021의 1위는 홋카이도(北海道), 2위는 미야자키현(宮崎県), 3위는 후쿠오카현(福岡県)이다.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해보면 다양한 진기록이 있는데, 22위인 나가사키현(長崎県)의 하사미초(波佐見町)는 고향세 도입 이후 5,000배가 성장 돼 주목을 받았다. 하사미초는 고향세 제도가 시작된 2008년도 기부액은 37만엔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0억엔을 넘어 무려 5,00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하사미초의 고향세 증가에는 하사미초에 본사를 두는 주식회사 스팀십(Steamship)의 역할이 컸다. ㈜스팀십은 5년 전부터 하사미초로부터 위탁을 받아 답례품의 수발주 관리나 고객 서비스 등 고향세에 관한 업무 전반을 대행하고 있다.

 

㈜스팀십에서는 단순하게 지역의 답례품의 수발주 관리에 그치지 않고, 답례품의 기획·개발과 브랜딩을 하였다. 답례품은 일반적으로 농특산물, 고기, 해산물 등으로 지역 간에 경쟁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독자적인 상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하사미초에 기부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였다.

 

그다음 지역의 매력과 답례품을 연계한 홍보 기사를 자주 내보낸 것과 함께 지역에 초점을 맞춘 답례품 카탈로그를 발행했다. 카탈로그는 보통 쇼핑 느낌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 하사미초에서는 “하사미초에 와 주는 것을 목표”로 한 카탈로그를 만들어 한 번만의 기부로 끝나지 않도록 했다.

 

하사미초에서 고향세로 기부받은 금액은 세입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되는 재원이 되고 있는 것과 함께 관광과도 연계되고 있다. 하사미초의 우수한 고향세 실적은 전문 기업에 의한 답례품의 발굴과 개발, 하사미초에서만 받을 수 있는 답례품 전략, 지역의 역사성과 매력을 답례품과 연계하고, 이것을 기사화 및 카탈로그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정보를 발신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전라남도 각 지자체에서는 하사미초의 사례에서와 같은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관련 자료 출처

https://newsdig.tbs.co.jp/articles/nbc/127779?page=3(ふるさと納税の寄付額が5,000倍に伸びた自治体 その尖った戦略とは?)

https://dangoselect.net(赤字団体が続出!制度の“ゆがみ”で自治体格差が拡大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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