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5~6일까지 진행된 제27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방청을 한 시민모니터링단은 전체 18석 중에서 4석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당에 대한 협치의 의지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독식하는 것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37%라는 유래없는 최저 투표율을 보여준 광주시민의 민주당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의회독재’로 갈 수 있음을 우려하고, 협치와 상생은 가진 자의 배려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광산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4명(비례대표 2명 포함), 진보당 3명, 정의당 1명 총 18석으로 구성되었다. 

광주지역의 어느 구의회보다 소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기에 이번 임시회를 통한 원구성에 있어서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행정자치/경제복지/시민안전), 운영위원장 자리를 독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협치를 위한 모델로 부의장이나 3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중 민주당이 소수당에 무엇을 얼마나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예상대로 민주당이 독식했다.

광산구의회에서 소수당이 부의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장에 앉은 일은 없던 일이 아니다. 과거 제5대 전반기 부의장과 기획총무위원장, 제7대 후반기에 부의장에 소수당 소속 의원이 선출되었다. 과거 광산구의회에서 간헐적이지만 이러한 협치의 모델을 볼 수 있었지만, 제8대와 제9대 전반기 원구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선과 독점이 지속되고 있다.

어제 광산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나왔지만, “14대 4”가 반복되었다. 앞으로 제9대 의회에서 표결은 “14대 4”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우려된다. 2020년에 광주 서구의회에서 제8대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타당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주시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대거 징계를 받았다. 이런 폐쇄적인 분위기에서는 소신으로 모험을 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없을 것이다.

오늘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진보당 소속 3명의 의원이 사전 협의없이 당일에 3개 위원회 위원을 확정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일이 있었다. 소수당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일이 퇴장밖에 없다는 한 의원의 말이 시민모니터링 요원들에게는 서글프게 들렸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소수, 약자의 배려가 없는 민주주의는 독선과 아집으로 변질되고 ‘의회독재’로 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독립성이 강화되었다고 하나같이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지만, 과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소속 광주시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自問) 성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2022년 7월 6일

광 산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