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면서 시행령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 시급을 철폐하겠다는 전날 발언을 해명하면서 ”최저 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애써 의미를 축소한 국민의 힘 선대본의 해석은 견강부회라는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 후보는 주 120시간 발언 이후에 지속해서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퇴행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소신은 이해당사자의 말을 다 듣는 것이라면서도 기업가의 말만 줄곧 복명복창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말한 비현실적인 탁상 공약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였다. 지난 1월 법 제정 당시 국회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법안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 윤석열 후보가 산재 사망률 통계라도 들여다봤다면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국회가 정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며, 독재 권력이나 시도할만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최저임금제 폐지에 대해 해명이라고 내놓은 발언이 자신의 소신이라면 6~70년대처럼 저임금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제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대선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우리는 2022년에 대통령 뽑는다. 21세기 대통령이 필요하고 21세기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노동권이 강화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필요한 것이다.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려는 윤석열 후보는 시대정신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거나 이번 대선에서 빠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