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배홍철)는 11. 17.(수)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

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위험대상자 전담제* 및 신속수사팀**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 취지와 현 상황 등을 공유하고, 경찰의 지원과 협력 등 필요사항에 관한 협의를 통해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강력범죄 가능성, 범죄전력 등 감안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 집중 밀착감독 실시

** ’21. 10. 12. 전국 13개 주요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설치,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해남보호관찰소 배홍철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여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자감독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