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대다수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새 학기마다 교복,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태블릿PC 등 입학준비물로 등뼈가 휠 지경이다.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만, ‘우리 아이만 없으면...’ 하는 부모 마음에 국가의 책임을 떠넘겨 온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올해부터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입학준비물을 지원 '지원 대상 : 중1, 고1 신입생전원(총135,000명 추계) 

※ 2020.4.1. 기준'

사용 범위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고 신입생의 교육 준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 구분 의류 스마트기기 구매범위 일상 의류, 교복, 생활복, 체육복 태블릿 PC 비고 교복 구매 시 학교별 학칙에서 정한 교복 형태에 따라 추진 온라인 수업, 과제용 하고 있지만, 광역 단위 중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참조 출처 : 경상북도의회 (2021. 3. 17. 발표) 일반적으로 교복은 1인당 30여만 원이 드는데,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인해 학교별 단가가 천차만별이며, 개별적으로 와이셔츠 등 교복 구성품이나 생활복을 별도 구매하는 등 각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입학준비물을 무상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광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시‧도의 학생들과 비교할 때, ‘기회 균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시·도간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교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학생 복장을 자유화하는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서울시처럼 ‘등교에 필요한 일상 의류나 생활복’ 구매를 허용하는 등 구매범위를 확대하면 교복 자율화 정책을 구체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로 2021년 긴축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 마당에 없던 복지를 만드는 것은 힘들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오랜 ‘거리두기’로 가정 경제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복지는 더 절실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_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및 예산을 마련할 것’

_ ‘입학준비물 구매 범위를 다양화하여 학생‧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할 것’

을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