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나갑니다. 멀쩡하게 물건을 팔고, 평온하게 농사를 짓고, 애지중지 가축을 키우며 하루의 노곤함을 온전하게 마무리하던 일상이 한꺼번에 수장된 그날, 하루아침에 2,000여 가구가 송두리째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만 보며 쏟아지는 울음을 삼키고 지낸지 100일입니다.

“어여 묵어~그래도 묵고 살아야제~ 나라에서 잘못 헌건께 살게 해주겄제. 시방 세월이 존 세월인디 죽기야 허겄는가~” 쓰러진 집을, 사업장을, 축사를 바라보며 믿고 견디자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과도 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100% 원상복구와 더불어 피해배상도 하리라는 희망으로 절망과 폭염 속 사투를 견뎌왔습니다. 죄 없는 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숨 막히는 불볕을 받아낼 동안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랫집으로 물이 새도 윗집이 100%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적, 법적 상식입니다. 하물며 이번 대형 국가재난은 정부의 물 관리 실책으로 야기되었고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가해자인 만큼 책임자 처벌, 성의 있는 사과, 완전한 원상복구와 피해배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 환경부와 정부는 매뉴얼대로 대응했음을 주장하며 무사과, 무조사, 무처벌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법을 들어 피해복구에 턱도 없는 재난지원금을 던져두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억울한 국민이 생겨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굳은 다짐이 무색합니다. 이러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섬진강 수해 참사는 폭염으로부터 곧 다가올 한파 속으로 100일이 지나갑니다. 피해주민들은 겨울을 날 생각에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10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적 배상은 단 1%도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구례군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피해 신고액의 5배인 3,324억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피해주민은 그날의 절망과 현 상황의 피 끓는 분노를 담아 섬진강 수해 참사로 송두리째 수장 당했던 구례 5일시장에서 작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발, 총궐기에 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정부는 대형 국가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의무가 있다.

- 100일이 지나도록 수해 원인 조사 않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댐 대량 방류 책임자를 공개하고 처벌하라.

(수자원공사 방류 책임자, 영산강 홍수 통제소 책임자 등)

- 정부는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에 사과하라.

- 정부는 섬진강 수해 피해 100%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

- 주민 기만 환경부 못 믿겠다. 국회가 국정조사 하라.

- 정부는 수해참사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법 조속히 입법하라.

- 지방하천 관리 부실, 직무유기 전라남도는 사과하라.

- 정부는 공공시설 지원 예산 3,324억을 피해주민 배상 이후 집행하라.

- 구례군과 의회는 피해주민 배상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서라.        

20202년 11월 18일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