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입 부족 예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 3.2조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짜여진 예산은 8.5조원이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국민 불안 해소라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다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첫째,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2.3조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2.2조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고,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인프라 구축비용은 800억원이 전부다. 이는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하다.

단적으로 이번 추경에 현재 대란을 겪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증산 계획과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 마스크만이라도 제대로 공급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번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사실상 공공재이다. 생산설비를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하고, 비상공급과 유통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융자 자금 1.7조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일정 자격과 소득 기준을 요하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상인들에겐 애초에 신청 자격부터 주어지질 않는다. 결국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대출·융자지원 방식이 아닌 국고지원 등의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코로나19 위협에 놓여있다. 산업·경제가 마비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이 요구된다. 예산당국과 국회 예결위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