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사회복지비 부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치구의 살림살이가 내년부터 숨통이 트일 전망 이 다.

참여정부 이후 정부의 정책이 개발 위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정책으로 바뀌면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 자치구는 사회복지비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자체사업 시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광주시 자치구의 총 예산규모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도 32.9%에서 2007년도 51.6%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복지비 증가율도 2003년도 2,067억원에서 2007년도 3,995억원으로 93%가 증가하여 연평균 23.3%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치구에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수입, 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2003년도 3,648억원에서 2007년도 3,742억원으로 2.5%가 증가하여, 연평균 0.6%의 극히 미미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비로 인한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난 5월 ‘5.18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발표하였고, 2008년부터 규모가 큰 기초생활급여와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차등보조를 실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광주광역시 자치구는기초생활급여의 경우 국비를 종전 80%에서 90%로 10%를 더 지원받고, 區의 부담은 10%에서 3%로 7%가 경감되어 총 114억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고

보육사업의 경우는 국비지원이 종전 50%에서 60%로 10%로 상향되고, 區의 부담은 25%에서 12%로 13%가 줄어들어 총 161억원의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광주시의 경우는 부담률이 25%에서 28%로 오히려 증가하여 부담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라 경로연금이 폐지되고 교통수당 지급대상이 축소되어 자치구 부담이 58억원이 줄어들게 되는 등2008년도 사회복지비에 대한 자치구 부담은 총 333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실거래가 부과기준이 정착되면서 금년보다 404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종합부동산세중 시에 교부되던 거래세 감소분 일부도 자치구로 교부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시 자치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차등보조가 모든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