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쌍용차 ‘기획파산’ 시도 중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 차원의 회생대책 마련하라!

쌍용자동차 공동 법정관리인이 밝힌 ‘청산형 회생방안’은 ‘회생’이란 단어만 붙어있을 뿐, 사실상의 파산절차를 의미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쌍용차 법정관리인의 파산발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던 정부의 ‘기획파산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주노총은 평택은 물론 나라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먹튀자본’인 상하이자동차의 배만 불리게 될 정부의 쌍용자동차 기획파산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부 차원의 회생절차 착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언급한 ‘청산형 회생방안’은 효과에 있어 파산절차와 동일합니다. 파산은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진행되는 반면, 청산형 회생절차는 현 법정관리인이 진행한다는 점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청산 도중 다시 일반회생 절차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는 파산절차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습니다. 교섭이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산을 선언한 셈이며, 그간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회생방안을 제시해온 노조의 교섭요청에 응한 것도 사실상의 ‘명분 쌓기’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법정관리인의 파산입장 발표가 단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온 정부의 ‘쌍용자동차 기획파산설’이 드디어 실행단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로써 정리해고 비대상자의 고용만은 유지될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기획파산설을 뒷받침하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정부 불개입’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연한 파산 관련 언급을 해왔습니다. 지식경제부 1차관은 공개석상에서 “쌍용차의 시정점유율이 2-3%에 불과하다”면서 존속가치를 부정했으며,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이미 지난 7월 국회 간담회에서 “쌍용차가 당장 생산에 들어가더라도 생존 가능성을 대단히 낮게 보고 있다”며 파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자체 조달하려는 회사의 움직임마저도 봉쇄했습니다. 지난 3월 밝혀진 지식경제부의 ‘국내 5개 자동차업체를 3개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 역시 쌍용차 기획파산설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노사교섭이 한창 진행되며 합의가능성이 높아지던 지난 30일에 이미 쌍용차 파산에 따른 후속계획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회생보다는 파산’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정관리인이 ‘파산’과 같은 청산형 회생방안을 언급하고, 처음부터 구조조정 숫자에 연연한 것 역시 기획파산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인은 말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확안을 제출토록 명령받은 자입니다. 그런 법정관리인이 사실상의 파산 방향으로 단독으로 판단해 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의 정책신호를 받아들였다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또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장인 산업은행, 즉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안된다는 것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조조정 숫자에 지나치게 연연한 것 역시 의아합니다. 심지어 평택시장도 지난 6월 당정회의에서 “회사는 왜 그렇게 2,646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지경이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정리해고 강행을 주문해 왔습니다.

이미 관가에서는 ‘쌍용차 기획파산설’이 흘러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 이유로 ‘하반기 본격화 될 부실기업 정리를 앞두고 쌍용차 공적자금 투입이 선례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이 공공연히 언급됐으며, 청와대에서도 ‘노조에 밀려 정리해고를 철회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원칙이 흔들린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쌍용차 문제를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끌고 가며, 원만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스스로인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정부 의도대로 쌍용자동차가 파산한다면, 국가경제는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익을 보는 것은 ‘기술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하이자동차 뿐입니다. 기술유출의 책임을 물을 주체가 사라지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 ‘먹튀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엄청난 산업유발 효과를 지닌 자동차회사를 파산으로 몰아가다니, 도대체 이명박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정부의 쌍용차 기획파산은 죄악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식수와 의약품 반입을 열흘이 넘도록 차단하고, 전기마저 끊는 반인권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쌍용차 기획파산’을 규탄하고, 유일한 해법인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쌍용차 정상화’를 준엄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살인행위와도 같은 음식물-의약품 반입 차단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2일부터 시작된 단전조치 역시 조속히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기획파산은 법적-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2009년 8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