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7,000여 명,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을 합하면 20만 명에 달하고, 경기 남부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회사이기도 한 쌍용자동차(주)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배주주인 상하이차 경영진은 더 이상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의사가 없고, 쌍용차 지배․경영권 양도를 조언했던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노조의 파업을 봉쇄하기만 할 뿐 노․사 및 채권단에게 책임을 미룬 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사측은 경영평가기관의 진단 결과만 되뇌며 2,646명의 정리해고만 주장하고 “명예퇴직 신청자 등을 제외하고 남은 786명의 정리해고 없는 회사 회생은 없다”는 주장만 되뇌고 있고, 노조는 정리해고 분쇄를 내걸고 공장 시설과 함께 산화하겠다고 다짐하는 형국이다.

특히 이 모든 상황의 원인제공자인 정부의 무책임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한 배를 탄 노․사의 파괴적 대결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쌍용차(주)의 경영권 배분의 안내자였다. 당연히 오늘 경영위기의 1차적 책임자이다. 더구나 자동차 기업의 파산이 초래할 지역경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는 무한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산업의 경영난에 대한 다른 나라 정부의 대응 역시 다르지 않다.

정부가 앞장서서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장(場)을 허물고, 노조 봉쇄, 노동자 섬멸을 향해 내닫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정부당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러는가. 도대체 쌍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실현할 것인가.

노사 간의 마음을 연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부의 회생 대책을 전제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측은 지난 주말 개최되었다가 이어지지 못한 노사정 간 협의를 재개하고, 진지한 대화로 오늘의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 역시 현재의 옥쇄투쟁 방침을 풀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안의 수용을 전제로 모든 타협 노력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대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측과 경찰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파업중인 노조는 교전상대가 아니다.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을 고립시키고, 공권력 투입을 통해 파업을 제압하겠다고 몰아대는 것은 기어이 미증유의 재난을 초래해서, ‘제 2의 용산 사태’를 불러오고야 말 행위다.

억울한 고용위기에 직면해서 농성에 돌입하고, 공권력의 봉쇄조치로 격앙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봉쇄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식수와 세면용 급수, 식자재 제공 및 의료진과 의약품 보장 등 인도적 조치를 당장 시행하라.

민주당의 의원 일동은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쌍용차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농성장을 찾아 사지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살피고, 인도적 조치를 주도하고, 협상에 주저하는 노․사 양측을 독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을 살리는 개혁,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구조조정을 노․사 당사자들과 함께 찾아가고자 한다.

정부가 노․사, 또는 채권단에게만 그 책임을 미루고 공권력 투입 기회만 따지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처사다. 노․사 대화 주선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대책 등 정부의 책임분담 안을 포함한 회생절차 개시 프로그램부터 제출하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주무 : 노동특위 위원장 홍영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