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목)에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의 2018년 특구별 종합평가를 시범평가로 실행하고 결과를 최종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자문, 지자체·특구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8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통보했으며, `19년 1~3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 계획확정(18.11월)→자료접수‧평가준비(19.1~2월)→평가위 구성‧평가진행(3월)→잠정결과 통보(3.18일)→이의신청(∼3.25일)→최종결과 확정‧통보(3.28일)
특구별 평가는 `12년에 도입되어 `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책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종합평가로 개편되었다.
* 추진 근거 : 연구개발특구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특구 육성 내실화와 관리 효율화
종합평가 개편의 주요 내용은 평가주기의 변경(1년→3년)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중장기 계획 및 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특구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35%→60%)하였다.
특구별 종합평가로의 개편에 따라, 본격 실시 전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하여 2018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시범평가로 실시하였다.
2019년 평가부터 본 평가로 실시되며, 1·2년차에 연차평가, 3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점검 후 차년도에 결과를 환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구별 종합평가를 통해 특구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광주특구는 지역 내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주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수요기업 중심 기술사업화 통합성과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 광주지역 30여개 기관과 공동주관하여 ‘기술사업화·창업·투자 한마당’ 행사 개최
부산시는 특구 내 대학이 부산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유휴 공간에 산·학·연·관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부산시에서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기획, 부산특구 내 대학을 선정·사업수행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평가를 진행하며 각 특구 및 지자체의 노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평가제도의 개선방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역량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구평가 제도를 안정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