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당대표]

지난주에 국세청장 후보자,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우리들은 참으로 참담하다. 두 사람 모두 부적격자다. 오늘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셨다.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결과 당은 천성관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과 개혁의지에 있어서 모두 수준미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선 부적격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민주당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정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어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검경의 수사 대상이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해 하고 있다는 보도와 전언이 있고 실지로 그러한 내용의 국민여러분들의 전화가 우리당에 많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에 1,700여 검사들이 있다. 일선 검사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런 1,700여 검사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면 앞으로 검찰이 뇌물을 비롯한 부정비리 수사를 할 경우에 누가 그 수사결과를 믿겠는가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하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실정에 실정을 거듭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사실정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이 국민여러분의 걱정이고 또한 우리들이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내각과 총리와 각 장관들의 임명이 이뤄질텐데 정말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을 임명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행보를 하는 것과 이 인사내용을 보면 역시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거짓서민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터 시작해서 국정쇄신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진정성을 갖고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 질의응답

- 천성관 후보자를 고발할 계획이 있나?

= (정세균 대표) 그 부분은 지금 당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청문회를 직접 하신 법사위 의원님들과 당의 율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혐의가 확실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박경재 씨가 지난 6일 전에 일본으로 출국해서 귀국한 바가 있다. 입출국 과정이 다소 계획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하신 부분이 있는지?

= (유선호 법사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동행영장을 발부해서 우리 직원 2명이 회사에 갔다. 수요일 출국해서 오늘 들어온다는 확인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소환장을 발부한 후에 이루어졌고 또 이 증인이 후보자와 같은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대단히 증폭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궁되고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한 규명없이는 후보자 적격성 역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 어제 천 후보가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이 위장전입인데 이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 대검홍보관이 언론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3군데의 학교를 옮겼는데 ‘왕따를 당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로 옮기게 되었다고 해명을 했다. 공공기관의 홍보관이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옳은지 평가는?

= (박지원 법사위원) 어제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을 했지만,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천성관 후보자 두 자제분의 면세품 구입 내역 등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과거에 위장전입으로 공직 내정을 받고도 임명이 철회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천성관 후보자의 아들은 처음에 강남의 나쁜 학교에 배정되자 여의도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의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녔다. 그러다 다시 강남의 현대고등학교로 옮겼다. 엄연한 위장전입이다. 여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인정했으면 됐지 변명을 하면 오히려 국민의 의혹이 더 커진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한다.

- 법사위에서 보고서 등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 (유선호 법사위원) 10시에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오늘 당에서 당론이 부적격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후에 여야간사 합의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채택이 난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는 여야간사의 합의를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어제 청문회에서 오전에 85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법무부, 검찰청 등 항의 계획이 있는지?

= (박영선 법사위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어제 천성관 후보자에게 저희가 85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가지고 온 자료는 단 2건이었다. 나머지 83건의 자료가 현재 미제출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자료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정보내역이다.

금융거래정보내역은 원래 공직후보자가 되면 청와대가 사전검증을 할 때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그런데 어제 천성관 후보 측의 답변은 개인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는 사안이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내역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은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 정세균 대표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우리 민주당은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내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신속하게 내정철회를 한다면 이 문제가 종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TF를 만들어서 끝까지 문제점을 파헤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국민 모두가 해명이 전혀 충분하지 않다,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임명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더 확인하고 밝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신속하게 철회한다면 거기서 상황은 종료될 것이다.

■ 박지원 법사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마디 첨언하겠다. 관세청에 제가 요구한 면세품 통과 자료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그래서 검찰에 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관세청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얘기할 수없다라고 했다.

어제 점심시간에 제가 관세청장을 만났다. 만나서 허위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제출되지 않았다. 저는 다행이 면세품점으로부터 리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추궁은 했지만, 앞으로 TFT가 구성이 되거나 관세청을 저희 법사위에서 관련이 안된다고 하면 기재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한나라당 법사위 장윤석 간사가 대담을 하면서 샤넬 핸드백 3천 달러짜리 하나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샤넬 핸드백 하나가 아니다. 60만원짜리 샌들, 소위 속옷까지 명품을 사온 것이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제공을 했는데 어떻게 책임있는 여당 간부가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지 그 라디오를 듣고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옹호를 하면 더 큰 잘못이 밝혀진다. 어제도 한나라당 의원이 결혼식 청첩장도 인쇄하지 않고 만약 1천명이 와서 10만원냈어도 1억이고 축의금을 받아가지고 차도 사고 빚도 갚을텐데 얼마나 청렴하냐라고 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 다음에 발언 순서가 됐는데 옆에 있는 박영선 의원한테 워커힐 W호텔인데 했더니 저한테 하라고 하더라. 배짱이 없어서 제가 안하려고 했다가 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기자분이 위장전입만 인정했다고 했는데 6성급 W호텔에서 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취재해보시라. 저도 자꾸 한나라당이 옹호할 것을 옹호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옹호하면 그 때마다 하나씩 내놓겠다는 점을 경고한다.

■ 박영선 법사위원

제가 박지원 의원님께 그 말씀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답변이 정직하면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도 듣고 지켜보고 싶다. 그런데 천성관 후보자의 답변은 이랬다. 작고 조용한 교외에서 결혼식을 조촐하게 치뤘다고 대답을 하셨다. 그렇다면 W호텔 6성급이 과연 작고 조용한 교외인가.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

특히, 천성관 후보자 답변내용 중에 400만원은 작은 돈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400만원은 우리나라 중산층 한달 월급이다. 그래서 과연 이런 강부자 내각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이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어우를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제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다.

그리고 아까 어느 기자분이 대검에서 내는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를 공보실에서 내는 것이 적당한가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대검찰청 공보실에서 낸 자료 중에 2가지 사실이 틀리다.

첫째 어제 제가 천성관 후보의 동생이 관여되어 있는 우리담배회사의 수사를 적당히 봐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찰청에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해명자료 뒷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대검찰청 특수2부에서 만든 자료다, 검찰수사로는 천성관 후보의 동생 천성흠이 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천성흠은 그 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도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공보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청문회가 있기 전날,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에 23억 5천만원의 부채와 관련된 자동이체, 통장이체 사본의 자료요구를 했더니 검찰 측 답변이 처음에는 현금거래라고 했다.

현금거래라고 해서 제가 그렇다면 사과상자 20상자의 분량인데 이것이 현금거래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했더니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해서 약 1시간 후에 온 전화내용이 그 다음부터는 고액수표라고 단어가 바뀐 것이다. 그런데 그날 검찰 측 해명은 어땠나. 이러한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보도에 나왔다.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 그런 것을 확인했으면 국민에게도 확인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는 반드시 받아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해명하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총장 내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가 민주당의 시각이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민주당에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이 검찰개혁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검찰개혁의지와 관련해선 우윤근 간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다.

■ 우윤근 법사위 간사

짧게 얘기하겠다.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오전에 만나서 천성관 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과시키자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정말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저희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가사 만보를 양보해서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인 것 같다.

15억 5천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그 사람이 사업가인데 빌렸다고 하더라도 큰 신세를 진 것이 아닌가. 만일에 그 사업가가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나. 또 그 외에 친인척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돈을 신세를 많이 지고 사는 것은 사정기관의 총수가 사는 방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 많은 비리의혹이 있다고 하더라고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면 저희들이 또 혹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역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검찰개혁의지를 물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중수부 폐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 외에도 숱한 것을 물었지만, 공수처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외에도 전혀 검찰개혁의지가 없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맞물려서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이 검찰만큼은 개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전혀 의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국민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말씀드리겠다.

■ 박지원 법사위원

추가로 개혁문제에 대해서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선진국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는 경범죄난 교통사범 등 경미한 범죄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권 독립을 해야 한다고 질문을 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 이춘석 법사위원

중심은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오후 저녁 때 검찰 쪽에서 해명자료가 왔다. 그 부분이 늦게 나와서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아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제가 어제 오후에 07년, 08년도 수입대비 지출 열람을 해서 07년도, 08년도가 9천 8백만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 과연 그럼 이돈을 어떻게 구했나. 혹시 스폰서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 없다고 얘기했다.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만 제가 지적을 했고 현금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지 않았다.

만약 현금부분의 지출이 더 있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상위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저녁에 그에 대한 해명이 왔다. 수입자료 중에 일부가 누락됐다고 해서 본인의 추가활동비와 직급보조비가 누락됐다고 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서울 남부지검 및 수원지검에 확인을 한 사안이다.

수사활동비는 공식적으로 직원의 수당 활동을 보조하는 비용으로서 지출하는 것이지 가계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직급보조비는 아마 본인이 사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 금액이 월 250만원이니까 정확히 6천만원 가량이 든다. 2005년도에 이종한 검사장이 서울지검자에 근무할 때 수사활동비가 개인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아마 일반검사한테는 추가활동비가 25만원정도 그 다음에 부장검사한테는 45만원정도가 지급되는데 다 조사되어서 1680만원을 환수조치한 판례가 있다.

평검사나 부장검사가 받는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고 검사장에 해당하는 25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가계지출도 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검찰총장의 자질이 있는 분인지 의문스럽다.

저희 법사위에서 예산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정말 검사나 일선 수사관들이 수사활동비가 없어서 자기 개인 돈을 사용한다. 수사활동비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한다. 수사활동비를 법사위에서 심사해서 올려준 적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준 금액을 자기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한계점이 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를 부탁드린다.

■ 박영선 법사위원

지금 이춘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혼선되어 사용되는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 현금처리하는 부분이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처리가 되긴 하지만, 지금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자료제출을 역시 이것도 안하고 있다. 어제 이춘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다면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그냥 자기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할 생각이다.

2009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