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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합시다.
  • 기사등록 2018-11-21 1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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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는 황색선의‘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문구를 누구나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이는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이 황색선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지난 2월 9일 소방 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x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회 50만 원, 2회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법안은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소방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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