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현직 교사 1만 7천명을 전원 처벌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 나라의 모든 교사라도 처벌 할 태세다. 가히 철권통치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 됐다고 이야기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 이는 교사 이전에 한사람의 국민으로서도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들이 교사이고 정권이 징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전원 징계를 결정하였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을 포함해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권의 로봇이라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정권이 하는 일이라면 옳든 그르든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는 명백한 권력의 횡포다.

교육자로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잘못된 정책을 잘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권의 독선이 이 나라의 교육마저 망칠까 정말 걱정된다.

이명박 정권- 국민의 입 막을 궁리만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좀 하라.

■ 언론악법에 집착하는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의 주범이다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 목숨이라도 걸 태세다.

도대체 왜 한나라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생현안을 팽개친 채 언론악법 통과에 올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조금만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회를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언론악법은 특정언론과 대기업에게 방송까지 넘겨주고 이를 통해 방송을 장악해 보겠다는 정권 연장의 음모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집권여당이라면 쓸데없는 언론악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것이다.

거짓홍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연장할 꼼수에나 목숨을 거는 치졸한 집권여당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언론 악법을 포기하면 언제라도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집권여당이라는 한나라당이 권력연장을 위한 꼼수인 언론악법에 집착하는 동안, 경제는 신음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언론악법을 포기하라. 국민과 야당에게는 목숨 걸고 막아내야 할 언론악법이지만, 한나라당에게는 빨리 버려야할 집착과 욕심일 뿐인 법이기 때문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제안한　재산헌납이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헌납에 대해 이야기한 야당에 대해 불쾌한 모양이다. 꼭 올해 상반기에 재산 헌납을 해야 하느냐며 불평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분명히 따져보자. 야당과 국민들 누구도 이명박 후보에게 재산헌납을 요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헌납 시한을 못 박은 적도 없다.

오직 이명박 후보가 자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재산헌납 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는 국민들께 스스로 올해 상반기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국민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명박 후보 스스로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감동스럽기까지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다.

다만 야당과 국민들은 이 약속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 한 것이며 궁금해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무슨 적반하장인가. 국민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오직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는데 왜 불쾌해하며 다른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청와대는 그냥 약속한대로 쿨 하게 재산헌납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며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처럼 이야기 하니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야말로 흔쾌히 헌납하는 아름다운 대통령의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을 뿐이다.

■ 쌍용 자동차 사태 -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쌍용 자동차 평택 공장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 또한 안타깝고 착잡하다. 노조나 회사 측 모두 좀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처가 있길 당부한다.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다행히 정리해고를 면한 남아있는 노동자나 한때 동료였고 또 앞으로 동료가 되어야 할 관계들이다.

일시적 감정이나 또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폭력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불행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쌍용차동차 문제는 노동자들 누구의 잘못도 아닌 현실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 사안이다.

서로간의 고통을 좀더 분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고민하고 모색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한다. 하루아침에 삶의 수단인 일터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나 일자리 대책 등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 있는 경찰은 행여 일방적인 폭력 상황에 대한 방조나 무리하고 편향적인 공권력의 투입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쌍용 자동차 사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09년 6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