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 20.(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시험지 유출’ 관련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시험지 유출’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안한 단계별(‘출제-인쇄-보관-시험’) 각 시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강화와 부정행위자·보안사고 관련자 조치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출제, 고사시행 및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처리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도교육청 지침

이번 사태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별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촘촘하게 보완하여 학교에 안내하기로 하였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방향 합의안】

◦시험지 관리 일원화

◦인쇄 전·후 평가담당 교사 외 직원 개입 최소화

◦교직원의 보안의식 및 책무성 강화

또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2학기 시험실시 전 시도교육청이 9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의 시험지 보안장소 및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8월)

기타,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일부교육청에서 평가관련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만 관리하고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평가관리실 운영

교육부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관리에 대한 치밀하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하고 강조하면서, “시험지 유출이 학생부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학교에서의 시험관리를 신뢰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