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6월 19일 11: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비정규직 관계법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연기나 유예 있을 수 없다. 연기 유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지름길이다. 특히 3년간 강을 파는데 22-3조 들이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3년간 3조6천억을 투자 못하는 것은 가치관이 전도됐다. 환노위 3당 간사, 한노총, 민노총 5자 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그것을 존중하겠다.

■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상징하는 사회문제이다. 대한민국 근로자 1600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슈미츠 독일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양극화 문제 실업 문제는 세계화의 당연한 귀결이 아니고 그 사회의 경제 정책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했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떼법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손봐야하고 노동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고 경제 발목 잡는다고 해서 노동 유연성 문제를 금년내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노동부에 지시했고, 노동부도 노동부의 책무 포기하고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을 늘리는 있어서도 안 될 법을 꺼냈다. 이 문제 있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당연한 것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내포되어있다. 사회적 약자계층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해 법의 최소한의 법의 보호장치, 법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해버리면 본질적 차별을 당연시 하는,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제 사회 구조를 묵인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용납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김유선 소장께서 굉장히 치밀한 구조를 통해서 정부여당이 호도하는 100만 실업자 양성설을 일축했다. 정부 공식 실업자는 최근에는 92만이라고 한다. 일년내내 비정규직 앞으로 발생할 근로자들의 일년분을 다 합쳐서 100만 실업자라고 노동부는 추정하는데, 김유선 소장은 그렇다면 92만명 현재 실업자를 12개월 몽땅 합쳐서 1000만 실업자가 생긴다고 얘기해야할 것아니냐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다. 노동 시장 유연성 문제는 의총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에 있어 규제가 있는지, 근로시간 규제가 있는지, 해고에 있어 규제가 있는지라는 법적 규제 장치를 놓고 굉장히 기계적인 평가를 했다. 퉁가나 브루나이 같은 노동 후진적인 국가가 통계지표가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덴마크 등 노동법이 잘 돌아가는같은 나라가 5등 뒤쳐진 10위이다. 우간다라는 나라가 11위이다. 그 통계에 의해 우리나라가 150위를 했다. 이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 형편없다. 이것을 끌어 올리겠다. 이를 들고 흔들면서 기만적인 통계를 언급했다. 지금의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를 자초해서 전세계적으로 5천만 대량실업이 생긴다라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노동자 보호 실천하는 국가에 높은 지수를 주도록 하는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WPR 지수이다. 그렇게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 노동부가 하고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러면 우리의 노동 시장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다른 통계지표를 대보겠다, 사회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 10분위 비율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잘사는 계층 10%를 하위 10%를 나눴더니 우리는 9.4로 나왔다. OECD 평균이 4.3이다. 양극화 지수가 2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복지수단인데, 가진 사람 조세 저항이 심해 부자감세를 해왔다. 복지수준은 OECD 29위에 불과하다. 기재부가 기업을 위해 노동 유연성 어쩌고 하는데 바로 그 기재부가 생산성 대리 임금 상승률 지표를 발표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유럽 여러나라들은 +5%대 기록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4.4%이다. 이는 노동 생산성에 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기업 사내유보금 포함해 기업 부동자금이 무려 800조가 넘는다. 이래도 일반적인 경제 위기 핑계로 최소한의 안전핀을 아무 대책없이 뽑아버리는 노동부를 응원하겠나. 민주당이 이를 응원해야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무릎을 꿇어야겠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김재윤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마무리 발언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은 함께 가야한다. 현 정부는 노동 유연성만 강조하지 고용 안정성에는 방점을 찍지 않는다. 어느 택시 운전자의 간절한 호소를 소개해드린다. 택시운전자로 어렵게 아들 가르켜 군대갔다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자친구도 있다.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결혼하려고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갈지 모른다고 하니까 결혼 연기하자고 한다. 결혼도 못한다.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결부된다. 결혼 늦추면 저출산 문제되고 그 분이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도 나가야 된다. 당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비용유출, 그리고 실업급여도 함께 연결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은 그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2009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