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민형배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구청장 민형배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출마와 함께 저는,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시민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새겨진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말이 지역과 지역, 지역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광주 또한 주권을 가진 지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주권을 가진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료들에게 예산 타려고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광주시장의 주요 업무가 돼버렸습니다. 서울에 가서 내가 더 돈을 많이 얻어 올 수 있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이 광주시장에 나오겠다는 몇몇 후보의 선거 전략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광주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의 ‘먹튀’ 자본에게 팔려갈 처지인데 광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광주시민들의 피로 지은 문화전당이 개점휴업 상태인데 광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5‧18을 비하하고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아들딸들이 차별을 당해도 광주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촛불시민들께서 “이게 나라냐?”고 물었듯이,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게 정상이냐?”고 질문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 같은 비정상을 저는, 광주가 서울공화국, 재벌공화국의 식민지가 돼서 생긴 문제라고 여깁니다. 식민지의 최우선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독립입니다. 독립하지 않으면 경제도, 문화도, 정치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역등권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론을 계승한 국가전략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낸 설정입니다.

약속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곧바로 소통하는 이 회의만으로도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정부 간 국가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 국회, 시민사회 모두 자치분권 개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면 16개 광역지자체는 ‘지역정부’로 바뀔 것이고, 지역정부의 대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근본 틀이 바뀌는 전환기가 지금입니다. 이 전환기는 누구도 아닌 우리 광주시민이, 대한민국의 촛불시민이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꾸자고 든 촛불이 아닙니다. 촛불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공화국 선포’를 광주가 목표로 삼아야 할 큰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과녁의 중심을 맞추려면 그 중심보다 좀 더 높이 조준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광주공화국’이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촛불시민이 가고자 하는,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와 동지들이 설계한 광주공화국, 그리고 광주공화국이 실현코자 하는 전망을 아홉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스스로 법률을 제정합니다. 광주공화국이 만든 법률 위에는 대한민국 헌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청문회를 실시한 민선6기 광주시의회의 성취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입법자치)

제도 기반 민주주의가 충분히 작동하는 광주공화국에서는 권력의 일방적인 치우침으로 인한 특혜, 담합, 관료들의 전횡이 사라지고 시민권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공정한 도시 광주공화국은 관료통치시대를 끝장내고 품격 있는 시민자치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행정 행위의 시작-중간-끝에 광주시민의 참여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시민배심원제, 공론화위원회, 민관거버넌스의 실질화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행정자치)

시민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된 광주공화국에서는 집단지성이 충분히 발현돼 어느 곳보다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셋째, 주권을 가진 지역의 당연한 권리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정책을 준비해 당정협의, 제2국무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재정자치)

수구정당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광주공화국은 미래정책 추진의 최적지입니다. 탁월한 기획, 강한 추진력으로 전국의 모범 공화국이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장이 대통령 재목으로 거론되는 새로운 방식의 ‘호남정치 르네상스’를 실현할 것입니다.

넷째, 국가복지와는 별도로, 철저한 현장 기반 지역복지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산된 동(洞)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민관복지연대의 새 장을 연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등 광산구의 성공사례를 준용할 계획입니다.(복지자치)

광주공화국은 눈물로 떠났던 가족, 친지, 청년들이 웃음으로 돌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가 튼튼하고 구체적이면 조금 적게 벌더라도 광주는 살만한 곳입니다. 살만해서 사람이 몰려드는 광주공화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수자, 빈곤층, 다문화가정, 빼어난 재능을 가진 타지역 및 해외 유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는 사람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시교육청과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광주시가 교육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교육자치)

광주공화국의 아이들은 어느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회를 갖지 못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배움의 길에 착오가 생기지 않는 도시가 광주공화국입니다.

여섯째, 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 등 국립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과 개입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전당과 무등산은 공간으로나 기억으로나 광주시민 최고의 보물입니다. 두 장소뿐 아니라 광주 내 모든 국립 시설의 운영과 관리주체로서 광주시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공간자치)

광주공화국에서는 어떤 공간, 어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광주시민의 바람과 요구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일곱째, 광주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 및 일자리 관련 업무를 시장 직속 특수조직으로 두어 중앙정부와 소통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신속하게 챙기고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확실히 지겠습니다.(경제자치)

광주공화국에서는 재능과 일자리가 못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는 밥입니다. 가장 맛없는 밥이 눈칫밥이라고 합니다. 같은 일자리라도 광주공화국의 일자리일 때 눈칫밥을 먹지 않고 주권자로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힘 모아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공화국에서 일자리는 즐거운 노동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