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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세계 톱 10·시장점유율 3%대 진입 - 금융지원 강화·보험제도 개선·마케팅 적극 지원
지경부, 수출진흥대책 …
  • 기사등록 2009-04-16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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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무역정책 목표를 ▲수출 규모 세계 톱 10 진입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대 진입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대에 진입한 이후 지금까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규모 기준 순위도 1988년 세계 11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12, 13위를 맴돌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진흥대책을 보고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금융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 강화

지식경제부는 우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수출 납품대금 현금 결제보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이자부담 없이 즉각 현금화해주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외상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제도를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수입업체가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매입한 수출채권대금을 무조건 지급해 준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상결제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출네고보증의 지원가능 외상기간을 현재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방에 있는 수출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수출입은행이 대출재원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제도도 도입한다.

◆ 수출보험제도 개선

지식경제부는 수출가능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큰 중남미나 CIS(옛 소련 독립국가연합)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업체별 보험 지원한도를 종전의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보험과 연계, 해외마케팅 보험료도 대폭 할인한다.

또 37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발생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시기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도 지원한다.

이밖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수출보험 취급 임직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면책을 추진키로 했다.

◆ 수출 마케팅 지원

지식경제부는 올해 수출 관련 마케팅 예산 522억원에 추경예산을 더해 시장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28회의 해외전시회를 148회를 늘리고, 국내전시회에 초청하는 해외 바이어들도 14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무역부대비용 절감

은행, 선사(船社) 등의 전산망을 연결해 원스톱 수출입대금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운송장 발급 대상을 항공화물까지 확대한다.

또 국립검역원, 식약청 등 수출입 요건확인기관과의 업무연계 범위를 확대해 안전, 인증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관세환급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관세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육성

정부는 ▲녹색성장산업(신재생에너지, LED, 원전) ▲IT서비스(게임, 전자정부, 와이브로) ▲의료산업 ▲농식품 ▲해외신도시개발사업 등 총 5개 분야의 신수출동력을 발굴, 육성해 미래를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해 수출입 전망을 당초 수출 4267억달러, 수입 4148억달러에서 수출 3650억달러, 수입 3475억 달러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수지는 150억~20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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