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남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경축식을 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과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신종철 기자

정 의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 1년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불체포 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개원 첫 해 역대 최대 법안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이래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한 미국 방문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등 정부외교를 보완한 의회외교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 하에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야 하며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말한 뒤 “내년에는 개정한 헌법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제헌절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경축식에 이어 국회에서 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정 의장은 "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돕고 견제하며,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특위가 올해 말까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