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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갈등, 사드 갈등 전철을 밟아서는 안돼 - 대안선택과 입지선정까지 주민 대상 공청회 전무
  • 기사등록 2016-10-07 0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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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제2공항 신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도민사회와의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제2공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청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국내선은 2,094명, 국제선은 226만명이 이용하였으며, 항공기 운항횟수는 14만 5천533건이고, 2010년~2014년 최근 5년간 여객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도의 장래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들을 비교·평가해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기 위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지난 해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이 종료되었고 그 결과를 국토부가 발표하면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건설예정부지라고 ‘깜짝 발표’했다.

 

기존 제주공항 확장방안과 제2공항에 대한 찬반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 부지까지 선정해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아닌 제2공항 신설로 결론을 내리고

 

해당 지역인 성산읍 지역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해가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이 제주공항 관련 갈등을 살펴보니 크게 사회적 필요에 의한 다수의 편익과 특정지역민의 피해우려가 서로 상충하고 있었는데 절차상으로는 다음 2가지 문제가 갈등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이 과업지시서 대로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초 연구 기본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1)기존 공항 확장, 2)신공항 건설, 3)제2공항 건설 등 3가지 대안이 있었고 이 3가지를 비교,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용역 최종 결과에서는 ‘최적 대안’으로 제2공항 신설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성산읍을 단일입지로 결정까지 함으로써 과업지시서의 범주를 넘어서 갈등요인을 빚었다.

 

게다가 이 용역은 기존 공항 확장안에 대해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없었고,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한 제2공항 부지 선정에 대한 과정도 없었으며 기존공항 확장안과 제2공항 신설안에 대해 사업비와 환경성을 상호 비교도 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지사,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이 왜 당초 발주한 과업지시서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내용 또한 부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 신설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검토용역을 시작한 것 아닌가?”라고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질의했다.

 

둘째, 공항건설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절차 없이 일부 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지해 부지를 확정했다.

 

입지선정 결과가 용역의 범주에 속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에 의한 결과였다 하더라도, 입지선정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 시킨 것은 현재의 갈등상황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다.

 

성주군 사드 배치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2공항 입지는 철저하게 비공개 속에서 진행 돼 깜짝 발표로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와 제주도청은 이 부분과 관련해 사전에 후보지가 공개 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충분한 소명이 되지 못했다.

 

새로운 공항 건설은 수많은 토지를 수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입지선정이 있기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가 전무했고, 시민참여도 배제됐음.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사회 합의과정이 생략됐다.

 

독일은 베를린 브란덴부르그 국제공항 입지선정을 위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90회의 공청회를 실시한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주도 제2공항 신설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제주도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도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주관을 요청해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중재에 대한 제주도청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 때가서 중재한다고 하는데 제2공항 신설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의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지사, 최근 경북 성주군에 사드 미사일 배치가 결정되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지금까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사드 배치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주공항 갈등은 사드배치 갈등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제주도청이 제2공항 신설 문제에 대해 주민과의 갈등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와 합의에 나설 것인가? ”라고 질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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