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통일부 업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현황’에 의하면, 통일부는 2013년~2015년까지 총 9,582억원의 통일공약 관련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액은 4,416억원(집행률 46.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집행률이 51.3%, 2014년 50.3%였던 예산집행률은 2015년 42.4%로 급격히 감소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취임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해 3대과제, 세부과제 12개, 단위과제 27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세부과제로 분류된 ‘DMZ 세계평화조성’사업과 ‘그린데탕트 환경공동체추진’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0.9%, 4.8%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그린데탕트 사업은 2015년 예산이 작년대비 2배(362억원)로 증액됐으나, 집행금액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전년도 13%였던 집행률이 3.1%로 곤두박칠쳤다.

박주선 부의장은 “대선공약과 관련된 예산마저 50%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박근혜 정권 4년간 실패한 대북정책의 성적표”라면서, “통일준비위원회 신설, 드레스덴 구상 발표 등 통일대박론을 설파했던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구호에 불과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외교부가 제출한 ‘외교부 업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예결산현황’에 의하면, 외교부는 2013년~2015년까지 총 5,456억원의 외교공약 관련예산을 편성했으며, 집행액은 5,366억원으로 집행률이 98.4%에 달했다.

박 부의장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통일정책이 빠진 외교는 속빈 강정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정기조인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겠다’던 외교부는 지난 4년간 6자회담 한 번 개최하지 못한 채 예산만 소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