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년후 중장기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포럼 발족의 의미로 4월1일(금) ‘장애인정책미래포럼’ 분과별 대표 위원들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의 미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위원들과 함께 세종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세종시청,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개발원, 국립재활원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은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를 비전으로 체감도 높은 맞춤형 장애인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복지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분야별 발전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장애인 정책은 활동지원제도 도입, 장애인연금액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서비스 종류와 급여량이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애인 관련 예산은 최근 4년간(‘13~’16) 약 2배(‘13년 11,134억원 → ’16년 19,090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 장애인정책국 예산 : (‘13) 11,134억원 → (’14) 12,714억원 → (‘15) 18,816억원 → (’16) 19,090억원

다만, 제도 확대와 함께 각각의 제도․사업별로 단기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전체 제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이에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기 위해 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은 향후 10년을 전망하고 장기 비전과 단계적 실천 의제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말까지 운영된다.

전문성 제고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 분야별로 5개 분과(총괄, 권리보장,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자립, 건강)를 구성하고 학계, 장애인단체 등 35명 내외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각 분과는 선행 연구 검토, 분과별 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포럼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말 ‘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발표하게 된다.

토론회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개별분과에서 기존 연구,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안한 장애인 정책 분야별 장기 방향 및 정책아젠다에 대해 참여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는 그간 장애인 복지가 사회보장 등 급부행정에 치중하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권익옹호시스템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예정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구성 및 운영방향 정립, 노인 아동 등 관련인권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사회적 인식 개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예방 등을 논의한다.

소득․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빈곤과 낮은 고용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고용 보장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고용기회 및 고용의 질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장애인에게 소득지원 또는 고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 사회적 일자리 확대․임금 수준 향상 등을 위한 방안, 다양한 소득보장체계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서비스 및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성격에 따른 제도의 분절성, 서비스 접근의 불공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공급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공평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며, 서비스 간 칸막이를 줄이는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이용자 주도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관리, 진단치료, 재활과 사회복귀 등 장애인 건강문제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장애인 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체 장애인정책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제도간 정합성을 고려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준이자 출발선이 되는 장애등급제를 ‘17년부터 개편하게 됨에 따라 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장애인정책미래포럼에서 제시하는 미래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토대로 10년 앞을 바라보는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