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권고한 가운데 수도요금 현실화를 적용한 수도요금 분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산원가의 90%수준으로 현실화했을 경우 서울시는 톤당 3원이 오른 568원인 반면 전남은 서울 대비 77배나 많은 231원을 인상한 톤당 1,045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564.6원이며 생산원가는 630.7원이다. 이에 반해 전남은 813.7원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으며 생산원가는 무려 1,161.2원이다. 특히 서울시는 3.1%의 누수율을 보였지만 전남은 23%의 누수율을 보여 누수가 많이 됨에 따라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었다.

주영순의원은 “생산한 수돗물의 1/3이 중간에서 줄줄 새버리니 생산원가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남의 경우 일반재정으로 수도사업의 적자를 메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노후 상수관의 정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의원은 “무조건적인 수도요금의 인상보다는 줄줄 새는 누수를 우선 잡아 생산원가를 낮춰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후상수관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의원이 밝힌 대로 누수율이 높은 지역의 생산원가가 대체적으로 높았다. 전남의 경우 누수율이 48.9%로 가장 높은 진도군은 생산원가 또한 전남 22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2,200원이었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작년 예결위와 환노위에서 노후 상수관과 정수장 개량에 따른 국고지원을 주장한데 이어 올해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면담은 물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있어, 노후상수관 개량예산이 국고가 지원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