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의 경기침체로 도산위기에 처한 영세기업과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인 자금압박과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영세 기업이 늘어나고 서민들의 카드 빚 또한 누적돼 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세민들이 급전을 마련키 위해 사채 시장으로 몰리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금리 사채업자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4년여동안 대부업체가 무려 59%나 늘어 1만 8천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미등록 업체를 포함할 경우 대부업체는 3만~4만개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대부업체가 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는 사채업자들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도 심각한 상태다. 법으로 규정된 법정 금리 한도액을 훨씬 초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보통 연이율 100-300%에 이르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간내에 갚지 않을 경우 갖은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다. 참고적으로 이자의 법정상한선은 연 49%로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으로 이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싶다.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사채업을 양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을 마련한 뒤 시행하고 있으나 정착되지 않고 불법적인 고금리 사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폭력배를 해결사로 동원해 갖은 폭력과 협박을 자행함으로써 끝내는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가정파탄 등 그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한 유명 연예인이 사채빚 독촉으로 자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으로 적발된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빚독촉에 청부폭력과 협박이 동원돼 자살행위도 그만큼 늘고 있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의 사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이 선행돼야 하고 피해자들의 주저 없는 신고 또한 우선시 돼야한다고 본다. 또한 살인적인 대부업체의 횡포를 근절키 위해선 대부업체의 등록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보완책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