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야 말로 민심의 본질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판사출신인 제가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공개서한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법체계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의 통합과 미래를 흔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오히려 청와대가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이러한 분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나쁜 정치, 나쁜 청와대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가정의를 세우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살리고 끊임없는 반목을 척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추미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