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AI 피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금류에 대한 정부의 전량 수매가 시급하다.

농도인 전남의 경우 이동제한 및 축산물 판매 금지로 극도의 경영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축산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이 긴급하다.

정부는 즉시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보상 범위 밖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줄줄이 도산위기에 처한데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AI로 인해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 외에 사실상 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은 보상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직·간접 피해를 당한 양축 농가들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 피해 농가 축산물의 긴급 전량 수매를 촉구한다.

살처분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직접 피해 축산농가의 경우 당장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이동제한 및 축산물 판매 금지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출하시기를 놓친 가금류에 대한 전량 수매 및 추가사료 비용 지원 등이 긴급하다.

정부는 또 이들 직·간접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등 동원가능한 모든 방안을 전액 국비로 부담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전남도는 직·간접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규모 및 향후 발생할 추가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 정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시름에 젖은 축산농가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전남도는 AI피해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시기별로 큰 차별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실제로 대규모 수매지원을 한 2004년과 2008년 초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였으나 수매지원을 아예 하지 않은 2011년과 소규모 지원만 한 2007년 초에는 선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