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 에서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3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특수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여수시에 있는 한 특수어린이집 원장 A씨는 ‘05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교사 등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2억9천여만원을 부당하게 교부 받고 또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도합 3억9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경찰은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것으로 보고 감독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부당하게 교부받은 교부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 과 향후 예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