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삼한사온’의 겨울날씨처럼 한반도 평화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가면, 봄ㆍ여름이 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상봉 재개의 배경이나 이유를 따지기 전에 북의 전격적인 제의와 우리 정부의 수용을 천만 이산가족과 함께 환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천륜의 요구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떠나, 서로의 자존심은 내려놓고 대화부터 시작하고, 신속하고 치밀한 준비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킵시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기자회견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그 의지가 실현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더 이상 무슨 조건이나 전제를 내걸고 대화에 장애요소를 만들어나가려 해서는 안됩니다. 또다시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절망을 선물해서는 안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그 어떤 무엇과도 연계시켜서는 안되는 인도적 문제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아울러,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며, ‘경제 대도약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화제의나 ‘상호비방 중지’ 등의 제안에 대해 ‘위장평화공세’라고 폄하하면서 그들의 의도와 배경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합니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냉랭한 관계에 있으며, 국내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해 경제상황의 개선해하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잠식시키려는 의지가 높아 이번 제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상당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올해 남북관계의 첫 단추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첫 단추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DMZ 평화공원 조성, 한반도종단철도(TKR)ㆍ시베리아횡단철도(TSR)ㆍ중국횡단철도(TCR) 연결, 개성공단 국제화 등을 위한 남북간 대화를 제안함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같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2007년 11월 이후 중단된 남북 총리급 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의 최고위급 인사가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대화를 시작합시다.

남북 총리급회담을 통해 7·4남북공동선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총리급 이상에서 합의한 모든 내용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우리 정부가 먼저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갑시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그 시기를 2월 중순으로 빠르게 잡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로 정부는 북한이 2월말로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시기적 제한 역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불과합니다. 평화를 얘기하는 한편, 대결을 얘기하는 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반이지만, 대화를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 역시 튼튼한 안보입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핵화 공동선언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국제 핵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1992년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2월말로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해서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4년 봄, 부디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상봉행사가 굳게 걸려있는 남북관계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기를 소원하며, 한반도의 따뜻한 통일의 봄날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