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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방자치, 이제는 지방에서 해야 한다
  • 기사등록 2013-12-30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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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는 이제 지방에서 해야 한다. 지방을 이해하고 지방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한다. 지방에 대해 관심이나 애정이 없는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점령하듯 지방에 내려와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새 정치에서는 이제 용납 해줘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와 중앙정치는 다르다. 지방자치는 행정이고 정치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해 통치하는 것이다. 여러 권력이나 집단사이에서 생기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일을 정치라고 한다.

행정 또한 일종의 정치분야로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해야 하지만 원칙은 삼권중의 하나인 법률에 따라 정무를 집행하는 행위로 국민의 전반적인 생존에 대한 관리와 운용을 하는 일이 행정이다.

중앙정치만 했던 사람은 지방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 관리는 언제나 각양각색의 민원에 직면에 있기 때문에 지시로만 되는 일이 아니어서 직접 현안을 해결해야하는 현장이 있다. 지방자치를 여의도바닥에 레드카펫 깔아 놓고 호시절이라 생각하고 밀고 당기는 정도로 생각하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있어야 하고 그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본심에서 우러나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행정이나 정치를 자신의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을 지방 유권자들이 무심한 듯 용납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치를 한 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른 척 넘어간다든지 아예 그 자체를 모른다면 큰 낭패를 볼 것이 뻔하다.

요즘 안철수의원이 등장하면 으레 병정처럼 함께 등장하는 철새 비슷한 정치인들도 있다. 철새 비슷한 정치인이건 진정 지방정치를 실행하려는 정치인이건 본인이 적성에 맞고 잘하는 분야로 가서 국가에 봉사를 하던 출세를 하던 하면 될 텐데 지역에 애정이 없는 정치가가 하는 정치가 새 정치인지 그들의 패러다임이 점점 의심스러워진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몰라도 전라남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기본적인 애정이 있고 투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전남도의 1조가 넘은 부채와 전국적인 예산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듯 결사적인 결의가 없이는 안 되는 자리를 새 정치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려는 발상은 전남도를 무시하려는 처사로 안의원도 이 비판의 범주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 안이한 생각들이 새 정치의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자기를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시켜 준 텃밭 취급만 하고 중앙에서 온갖 대접 받으며 정책이나 뒤적이고 위원회 활동이나 한 사람들은 지역행정을 제대로 못할 수 밖에 없다. 현장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전남도지사 자리다. 지역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고만 받고 하는 지도자 노릇이 적응 안 된 사람은 벅차서 아무나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분야가 있다. 중앙정치를 한 사람은 중앙정치하면 된다. 새 정치를 한다고 언론 앞에 설 때의 주저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당당하지 못한 행정으로 주저하며 나서는 자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새 정치의 염원이 어느 곳보다 강한 전남에서 대안치고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안신당(가칭)도 마찬가지다. 분위기 파악 없이 지방자치에 밤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해서는 안 된다. 여론을 모르는 정치는 민심을 흔드는 일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실망만 안겨 주고 패배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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