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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농촌 폐가 철거대책 마련시급 - 해남경찰서 땅끝지구대 임순기
  • 기사등록 2008-08-21 0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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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현재 농촌에는 흉물스런 폐가옥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옛날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법한 폐가가 늘면서 전원 마을 풍경을 망치는가 하면 건물은 허물어지고 담쟁이 넝쿨등 잡초만 무성해 금방이라도 귀신이 출몰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처럼 농촌 각 마을마다 폐가가 늘고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 폐가의 등기권리자가 대부분 마을을 떠나 대도시등 객지에 나가있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농가의 폐가 모두가 이젠 주택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채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유자는 철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는 철거비용이 소요되고 언젠가는 행정기관에서 철거를 해주겠지 하는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방치행위라고 본다. 또한 농촌지역의 폐가는 또다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가져오고 있다. 학생등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장소로 이용되기도하고 각성제 흡입등 탈선행위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농촌지역의 각 지자체에선 폐가 철거등 정리작업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소유자들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자진철거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책을 강구하는등으로 흉물로 변해가는 폐가를 농촌지역에서 없앴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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